남두성의 시선 X

지금 한창 민주당대표 경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서울 민주당원 투표는 이뤄지고 있는데요. 8월 15일 호남권 경선결과 발표가 있어요. 김용민 TV 전화인터뷰에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최소 두자릿수 이상 격차를 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정청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말이죠. 서울에서는 인천처럼 김민석 후보가 한 자릿수 우세를 보인다고 리얼미터에서는 보고 있네요. 완전히 정청래는 이것으로 아웃되는 것일까요? ▲ 리얼미터 분석은 김민석이 유리하다고 함 1차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50퍼센트를 넘느냐가 관건이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거의 김민석이 민주당대표가 확실해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민주당은 창당이래 아주 엄청난 위기가 되겠죠? ▲ 김민석과 정청래 최종 득표율 현재까지 누적득표는 김민석 후보가 45.42% 정청래 후보가 44.56%로 거의 박빙이죠. ▲ 광주·전남·전북 및 서울·경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 집계 그런데 민주당 본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위와 같이 전남 광주 37.63%, 전북 35.22%이고, 서울 경기는 45.31% 46.74%로 나오네요. 이것을 가지고 누가 유리할까를 보면요. ▲ 호남 지역 당원 투표율 50% 돌파? 호남에서는 50프로가 넘었다는 말도 나오고요. ▲ 호남권 60프로 넘었다!! 60퍼센트가 넘었다는 말도 나오네요. 아마 위의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온라인투표와 ARS투표와 혼동해서 나오는 말인거 같습니다. 위의 표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전송된 고유링크로 투표한것을 집계한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다음 ARS전화투표를 진행되는데, 아마도 거기에서는...

민주주의 1인 1표제 원칙을 상징하는 투표함 썸네일 "누군가의 한 표는 60표의 가치가 있고, 다른 이의 한 표는 겨우 1표의 가치밖에 없다." 만약 우리 사회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진다면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차별"이라며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까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대의원제와 권리당원 간의 표 가치 비대칭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그 본질적인 질문과 1인 1표제의 가치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시대가 변했다, 정당 민주주의도 변해야 한다 대의원제 유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우려도 일리는 있습니다. 강성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는 대의원의 고유 역할이 무너진다. 결국 당의 균형과 중도층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는 정보와 자산, 권력이 소수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당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정보를 얻기 매우 힘든 구조였죠. 그렇기에 대표자(대의원)를 뽑아 대신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대의주의가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언제든 자기 목소리를 직접 표출합니다. 민주주의의 물리적 한계가 극복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또한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진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 아닐까요? 2. 한 사람의 표 가치는 평등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요? 바로 1인 1표, 표의 평등성입니다. 누군가는 대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